거리두기 개편안 최종정리 (2월19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조정된 사회 거리두기를 안내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 명을 초과라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중, 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됨에 따라 기존 8:00~21:00 까지였던 운영시간이 8:00~22: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핵심 내용

-사적 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중전 거리두기와 동일)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종전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 명부 의무화 감정적으로 중단

*출입자 명부만 시행했던 시설에서는 이번 조정안에서 출입 명부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 여부 확인, 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큐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큐알 운영이 가능하다.
->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무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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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로 2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반가운 소식은 몇 개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 재로 11종 백신 패스 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폐지소식이며, 두번째는 기존 오후9시까지였던 업장에대한 영업시간이 10시로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청소년 백신패스 역시 4월 1일 한 달 늦춰졌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전국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유예"

청소년 방역 패스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부분입니다. 서울시에 이어 18일 경기도와 인천 또 대전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인정되면서 1심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혼란을 염두해 정부가 당초 방침 안 3월 1일 적용에서 4월 1일 적용으로 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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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접촉자 동선 등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던 전자출입 명부 작성도 당연히 폐지된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19일부터는 11종 방역 패스 적용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큐알코드 찍고 들어가야 했던 마트나 백화점 등을 예전처럼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이야이입니다. 사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를 장점적으로 중단하였기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등에서도 명부 작성을 안해도 되지만, 또 방역패스 의무화는 계속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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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9일부터 약 3주간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한번 알아봤습니다. 기존과 크게 달리진 것은 없지만 슬슬 전자출입 명부 폐지나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조만간 모든 규제가 슬슬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유명 맛집이나 카페에 가보면 사람이 많습니다. 오미크론의 놀라운 전파력을 봤을 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듯싶습니다. 다행히도 위 중증률은 떨어져서 이전에 비해 수십 배나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는 300명 정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개인이 마스크를 잘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