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시기 방역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방역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조건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생계유지에 어려운 소상공인, 소기업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공정비 부담을 완하하고 피해회복 및 방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2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기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액 약 17조 원 지원대상 331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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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00만 원보다 더 확대된 인원인 331만 명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매출 감소가 존재하는 분들 도수령이 가능합니다. 과세인프라로는 정확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여 10만 개를 추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 많은 분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 

지급절차는 문자메시지 발송받으시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대상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1. 사업자 등록된 사업자

2. 근로자의 수와 무관하다

3.2021년 2월 15일 이전 개업

4.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

5.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예상되는 업체

6.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7.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 업체 새롭게 추가

 

1월 24일 기재부가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300만 원을 지급할지 1000만원을 지급할지 고심하였고,

1000만원 지급안을 결의하여 얘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하였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원 마련 곤란을 이유로 300만원 지급을 고수하였습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적용으로 자영업자분들의 극심한 제한 경제활동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1000만원을 주어야한다며 반대르르 하였지만,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커서 일단은 300만원을 먼저 처리하였고, 서로 합의하여 추가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률 90%로 인원 제한 업종 추가 지급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100만 원 지급, 버스 운전자 택시기사 지원금 또한 추가되어 폭넓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시기 , 방역소상공인지원금

지급일정

2월 23일부터 지급 시작

 

제외업종

1. 사업행 업종이나 전문업종 단, 영업시간에 따른 유흥업소는 포함됨

2.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전지원급 받은 경우 제외

3.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제외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업체 불가